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5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은 5%로 되어 있으나, 국세 체납 가산금이 3%인 것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과태료 징수액이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과태료 체납 가산금의 부과율은 5%로 되어 있으나, 국세 체납 가산금이 3%인 것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과태료 징수액이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과태료 체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또한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문자 및 전자문서의 발송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 및 납부의 편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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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