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임직원의 부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험물과 관련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형벌규정이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내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음.

이 처벌규정은 2003년 법 제정당시의 사회적 공감과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벌금 액수가 현재의 금전가치에 비하여 낮을 뿐 아니라 위법행위의 공공 위해성에 비추어 처벌수위가 현저히 낮아 범죄 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한편,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 되어 있어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적정처리를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임직원의 부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험물과 관련된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위험물사고 예방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무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하는 벌칙규정의 기준을 강화함.(안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7년 3월 21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위험물안전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