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7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만을 규율하고 있고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 내 체육시설의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에 관한 규정은 없음.
특히 인조잔디축구장과 우레탄 트랙 등에서는 납·수은·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내 시설에 관해서도 그 유해물질의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또 학교장이 환경위생을 점검한 결과, 시설에서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4조제7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3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97
가결선 102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무소속
- 정의당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