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7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시행으로 2016년 현재 행정기관 294곳, 공공기관 124곳, 금융기관 20곳, 교육기관 188곳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148종의 행정정보를 이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공동이용 후에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기관의 별도 통보의무가 없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의 남용과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됨.

이에 이용기관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열람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신장시키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