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7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 근로자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노사협의회는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데,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협의회 운영과정에 여성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여성 근로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