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印在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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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일원적으로 정리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금융소비자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전담할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도록 하며,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틀을 마련하고자 함 박선숙 등 13명 반영 폐기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취하)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16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명단공표의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건강보험 부당 청구의 축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기후변화의 예측·분석·영향평가 및 기술개발과 건강·농업·산림·해양·에너지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대비처를 신설함으로써, 기후변화와 관련한 우리의 미래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의 비중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 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 불성립 시 이를 공평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4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3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7명 폐기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24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최경환 등 13명 법률 확정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는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기판매업자·임대업자에게 공급한 공급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기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로 명명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58명 폐기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박지원 등 166명 폐기 -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법률안 이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보장의 강화와 보편적 복지의 확대 등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이에 아동수당을 도입하려고 함 박광온 등 36명 반영 폐기 -
아동수당세법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아동수당세법」을 제정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해당 재원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해 나가야 함 박광온 등 36명 폐기 -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 심재권 등 17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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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취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게 하려 함 신경민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불합리한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영장업을 신고한 자는 주기적으로 수영장의 안전·위생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영장업의 보건·위생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1명 폐기 -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 우원식 등 121명 폐기 -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81명 폐기 -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우상호 등 132명 가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유은혜 등 102명 반영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 운동 인사들도 마땅히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민주화영령’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25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법률처럼 「산림조합법」에도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 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되, 퇴직금 적립 의무화, 퇴직금 분할 제도의 설정 금지 등 현행 퇴직금 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상시 10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 공표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심재권 등 17명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마을별로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급식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윤소하 등 15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5명 법률 확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및 근로자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을 하려고 할 때 동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파견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9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의 기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법률로써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2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공고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증가 추세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 우상호 등 16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치과의 보철, 보청기 구입과 백내장의 수술 등을 희망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노인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앱이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권한의 항목과 그 이유를 밝히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기출시된 앱이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사후에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선탑재 앱의 설치·운용 및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필수앱으로 분류된 목록을 정부의 승인 하에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신경민 등 13명 반영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함 손혜원 등 20명 폐기 -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박범계 등 17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 등 23명 법률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이원화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법률 반영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법적인 트래픽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0명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행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보행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행로’로 지정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손혜원 등 13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 함 손혜원 등 10명 반영 폐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 손혜원 등 2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유승희 등 10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8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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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7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적체류자의 사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의 추구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도적체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도적체류자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급대상자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1명 폐기 -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의 보장을 위하여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12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증권의 대여”를 삭제하여 투기적인 공매도에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및 각종 지원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 및 민·관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12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존 및 전세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사대지(校舍垈地)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윤소하 등 15명 폐기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윤소하 등 7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3명 폐기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23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 중 ‘법령의 범위’를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로, ‘그 사무에 관하여’를 ‘자치사무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의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감청 등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이지만,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공공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여 통신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보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1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와 유사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스스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하여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7명 반영 폐기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9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7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권미혁 등 28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게재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명백할 경우 해당 정보의 차단 등의 조치와 함께 차단된 정보의 해제조치, 관련 당사자의 이의제기 절차 마련, 차단 등의 조치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터넷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2명 폐기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종교시설을 포함하고 공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 범위와 각 사업별 국고 보조율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남인순 등 14명 반영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급자에 대한 서면 고지와 홍보를 통하여 특별현금급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노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법률 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은 미흡한 실정인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2019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를 확대하고 적용가액을 인하하여 조세일실 우려를 낮추고자 함 김현미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여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공제와 형평성에 맞게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기간 동안 혜택을 본 이자에 대하여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현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2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등 13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제조물을 공급하여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