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1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의 기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법률로써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한도에서 휴가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휴가는 법률로 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현행법은 그 사용목적에 관해서는 제한하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사용자는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사유의 기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법률로써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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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