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8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것으로 유형문화재와 달리 사람을 전승자로 지정하고 있음.
전승자가 교통사고나 재난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전승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적극적인 전승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생계의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도 다수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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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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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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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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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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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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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