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4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음.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기관을 대학으로 한정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고, 현재 국악고등학교 등 전통예술을 지도하는 중고등교육기관이 다수인 점을 비추어 볼 때 대학으로 한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수교육기관을 대학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다양하고 활발한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조제9호 및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2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68
가결선 117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