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돌발적인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해고예고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1호),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2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3호),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한 자(4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5호) 등 일정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 제도에 대한 적용 예외를 규정하여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계약 자체로서 고용관계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해고는 적용예외 규정을 받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이들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월급 근로자나 월급제 이외의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

이에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제35조제3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9-12), 같은 법률명(근로기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