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517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취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게 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반도 동남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 지진 발생 지역은 당초 정부와 원자력사업자가 안전하다고 홍보해왔던 지역임. 정부와 원자력사업자에 대한 국민불신이 증폭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질 위험성 있음.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와 건설 그리고 방사선위험물 안전관리에 있어 중요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취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게 하려 함(안 제3조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