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5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면서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 및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로 기소된 인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PD수첩 사건 등에서 보듯이 명예훼손죄가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였음.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의 남용은 UN 및 다수의 국제기구?단체로부터 우리나라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후진국으로 평가받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명예훼손죄를 비형사범죄화 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국제사회 및 단체의 권고를 고려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면서 벌금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내용 및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고, 벌금형의 상한을 낮춤(안 제307조 및 제308조).

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도록 함(안 제307조제1항 및 제2항).

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삭제함(안 제309조).

라.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마.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