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6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의 보호는 ‘전승자’를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무형문화 전승활동에는 도구나 시설이 갖춰진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에 대하여 무형문화재에 관한 관습, 표상, 표현, 지식 및 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공간 모두를 포괄하는 등 그 대상과 범위가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개념 보다 훨씬 더 넓게 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넓은 의미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추세임.

이에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9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2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