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248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 요청을 받은 건설기계 폐기업자는 인수한 건설기계를 폐기한 후 30일 이내에 건설기계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하여 수출이 가능한 건설기계가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일괄 폐기되고 있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6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제4항, 제25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제25조의2제3항 신설, 제25조의3제4항, 제44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5명 중 21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4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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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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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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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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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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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