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06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제조물을 공급하여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여전히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있음.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 제기의 유인이 적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제조물을 공급하여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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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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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