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3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것은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의사전문의나 한의사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와 달리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의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는 것이 위헌결정의 요지임.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 함(안 제77조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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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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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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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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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