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양육수당과 0∼2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75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3∼5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상보육 제도가 2012년도 0∼2세와 5세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3∼5세 무상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재원으로 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나 교육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그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8
  • 정의당 1

공동발의 28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