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행로’로 지정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도와 도로부속물 등의 설치는 부령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위임하여 시장등의 재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는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물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대부분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도의 설치 근거가 법률이 아닌 부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장 등의 재량에 따른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조차도 별도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많음.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시장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행로’로 지정하도록 하고, ‘어린이 보행로’로 규정된 구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보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4호 및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 새누리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