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8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를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 또는 화재로, 어업재해를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로 규정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를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 또는 화재로, 어업재해를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폭염(暴炎)으로 인하여 사과, 복숭아 등의 과수가 일소 피해를 입거나 너무 빨리 익어 낙과하는 등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양식수산물이 집단 폐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에 폭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폭염을 농어업재해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이에 맞는 보험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에 폭염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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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