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증권의 대여”를 삭제하여 투기적인 공매도에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하나로 “증권의 대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증권의 대여가 이른바 ‘공매도’를 활용하는 투자기업에 의해 투기적 성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공매도는 유가증권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유가증권을 다른 소유자로부터 대여하여 매도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낮아진 가격으로 재매수하여 상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수반할 위험이 있고, 개인투자자의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법 중 “증권의 대여”를 삭제하여 투기적인 공매도에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공공성의 원칙에 부합하여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2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