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40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정된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은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에게 비위가 있어 감찰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변호사개업 제한, 퇴직수당 삭감, 징계부과금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하여 검사의 경우에도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고 검찰조직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4명 중 23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4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65

가결선 118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1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2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7. 정부 이송

  8.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