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3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에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급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령에서는 협의체 구성 시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나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상황임.

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에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0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3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