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5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하여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행정입법은 수권법률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입법목적 및 위임취지에 비추어 예시사항과 본질적 동질성이 있어야 하고, 행정입법의 내용이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됨.
정부는 2014년 9월 19일,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물 임대사업을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법 규정이 정하는 바와 같이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을뿐더러,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규정한 이 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이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하여 명시함으로써,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소매업 일부(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및 서점),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일부, 산후조리업, 의료기기 임대·판매업, 장애인보조기구의 제조·개조·수리업, 일부 업종(이용업 또는 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을,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명시함(안 제4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