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존 및 전세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반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위 법인 모두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실질이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같이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보존 및 전세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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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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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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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