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85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 명단공표의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건강보험 부당 청구의 축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부당 청구액이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적발되지 아니한 실제 허위·부당 청구액은 상당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요양기관 명단공표의 대상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건강보험 부당 청구의 축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