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7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약국이나 약사가 적어 의약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임. 또,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가 약사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약국이나 약사가 적어 의약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임. 또,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가 약사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공중보건약사를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 제3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국민의당 1
  • 새누리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