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15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장치는 두고 있지 않고 있음.
한편, 근로자가 갖는 노동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