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98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급대상자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발급대상자의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까지 발급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발급 대상 연령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급대상자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여 발급대상자의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