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9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의 비중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 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 불성립 시 이를 공평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고, 그 밖의 위원들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의 비중이 균형 있게 이루어진 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관한 협의 불성립 시 이를 공평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제3항 및 제2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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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