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印在謹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도봉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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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32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청사 등이 이전한 지역,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35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3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하여 본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2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등 162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방지하고 관련자 및 단체들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한편,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함으로써 그 정신을 기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최소한의 인간 존엄과 상호존중을 지키고자하는 것임 이개호 등 41명 폐기 -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가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 받기 이전에 국가가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범위의 금액을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의 생계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박완주 등 12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원의 부담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속한 단체장을 위원으로 직접 참여토록 하고, 안건 상정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해 가능토록 하여 정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박남춘 등 16명 법률 확정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등 12명 폐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에서 이득액에 따른 형량을 각각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여 거액의 이득을 얻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죄형 간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벌로 처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에 따른 사법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형기를 경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5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실행가능한 노인 건강을 위한 노인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 노인복지관, 경로당 또는 노인교실 등에 노인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지원·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고용창출과 노인 의료비용의 직·간접적인 경감에 기여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7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의 유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명시하여 장애인 응시자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21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100만명 이상이고 재정자립도 등의 지방자치기준에 부합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정광역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통해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함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한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적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감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신경민 등 21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도종환 등 11명 법률 확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등 10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2년 이내로 늘림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3명 반영 폐기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될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의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대통령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하는 것임 박남춘 등 17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개정해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경우 사용 잔액을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종환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ㆍ구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등 33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여 종전처럼 1%∼3%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등 13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동물놀이터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동물놀이터의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적정한 운동·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57명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의 범위에 제주특별자치도 본도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제주도 주민도 현행법을 인용해서 도서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0명 폐기 -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이 법을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7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민주적 대표기관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지 않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7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3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변경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분위에 대하여는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여 경제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임 김영진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대상을 현행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에서 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법인으로 확대하고, 미환류소득 계산 기준 및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1.24%로 2%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급여신청 수급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확대하여 산업재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4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를 열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5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의 정의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력·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해당 사용자로부터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실질적·구체적인 지배력·영향력을 받는 근로자들이 조직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을 해당 사용자의 교섭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사내 하청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4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 중 감염의 매개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소지·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장의 조치 내역을 준수하도록 하여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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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일정기간 휴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촉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등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의약품등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재개업 신고를 할 때에는 의약품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등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의약품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점포설비설치 공사 및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직접 선정할 경우에 한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홍익표 등 10명 폐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거에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행정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6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의2를 신설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 유은혜 등 18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 등 22명 반영 폐기 -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 우상호 등 166명 폐기 -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김영춘 등 109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46명 반영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조의2에 보수교육, 제17조의3에 실태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천안지방법원란을 신설함으로써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현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천안, 아산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충남지역의 남북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양승조 등 13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의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법률 확정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공동 위원장 자격을 갖는 근로자대표에게 위험을 피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과도한 합리적 근거’를 지양하고자 함 이인영 등 14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의 하한을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며,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도달할 때 까지는 최저임금이 역진(逆進)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나 근로자가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다른 근로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 직위, 업무상의 우월한 지위 또는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진석 등 282명 가결 -
맞춤형 보육 시행 연기 및 재검토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86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2명 반영 폐기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윤후덕 등 14명 폐기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날과「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하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임함으로써 국민에게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날로 다양화되는 각종 사회재난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민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광역단체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을 통해 국민의 안전 및 구호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철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재난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동원명령 시 대응기관이 의무적으로 요청에 수락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재난상황에서의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휘통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바지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등 긴급사고 발생 시 안전구출 및 중증도 확인, 현장응급처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19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일반 차량은 도로의 양측으로 양보하여 긴급자동차가 현장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기동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집회 및 시위동원을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거나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박남춘 등 17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사용한 무전통신의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하되, 경찰의 공권력 역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조화로운 집회시위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박남춘 등 16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청을 신설하고자 함 양승조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4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수행한 직무(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반영 폐기 -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업무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7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의 개정사항을 현행법에 반영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해당되는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이들의 충의와 위훈을 기리고자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2명 법률 확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에 따른 업무,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항공법」에 따른 항공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리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인영 등 15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129명 폐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와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근로자파견금지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업무 및 「의료법」 등에 따른 의료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자 함 이인영 등 16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같이 중소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경쟁하여 그 내부적인 혁신이 가능한 골목상권의 사업 분야를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소상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및 중소기업·중소상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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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남인순 등 2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ㆍ분석ㆍ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정원의 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남춘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