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08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행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보행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포함해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실제로 자주 다니는 동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행로도 추가하여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행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보행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 새누리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