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7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감청 등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이지만,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공공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여 통신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보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불법 감청 및 녹음 등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개의 목적이나 정당성 등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통신이나 대화내용 등을 공개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통신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포기하도록 하여 기본권 충돌 시 이를 비례적·조화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의 정신과 배치하고 있음.

상호 충돌하는 기본권을 비례적·조화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은 현행 법률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바 형법이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면서도 이와 상충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310조에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 등이 그 사례임.

이에 불법 감청 등을 통하여 생성된 정보이지만, 공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익성·공공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여 통신 비밀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공공의 이익 보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처벌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함(안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