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58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업권을 폐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2018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보장과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SO, System Operator) 등을 허가할 때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눈 일정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인위적으로 획정하여 권역별로 단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독점구조를 유발하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사회적 파급력이 강한 방송매체의 독점은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수신료 인상 및 방송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시청자인 국민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
이에 지역사업권을 폐지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2018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보장과 시청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5조제1항제6호 및 법률 제13341호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