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여 왔음.
그러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예산의 적절한 분배가 전제되었을 때 현실화 될 수 있고, 나아가 인권적인 차원에서의 장애인 권리나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음.
이에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장애인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