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6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이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정부는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이 많은 실정임.

특히 지자체가 출연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공공재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재 법률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제출 의무 등을 적용받고 있지 않음.

따라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이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2), 같은 법률명(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