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5년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특정 기업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리점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음.

그러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보복조치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형벌의 상한을 달리 하고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됨. 또한 판매장려금을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규정하여 용역의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은 판매장려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보복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상향조정하고(안 제30조제1항), 판매장려금의 정의(안 제2조제5호)에 용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아울러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으로써 착취적·종속적 갑을관계에서 협력적·대등적 갑을관계의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