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李鍾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충주시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북 충주시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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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항만 인근에 시운전 금지해역을 설정하여 금지해역에서의 조종성능 시험을 제한하고,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기 위하여 음주운항 처벌을 다른 선박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과태료에서 징벌형으로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종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 김정재 등 90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 사업 현황을 예산안제출시기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타당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부채를 감축하고 향후 부채 없이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기관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환경교육진흥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을 총괄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반영 폐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정보의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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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등에 대하여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지상욱 등 14명 법률 확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기존 규정을 적용 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저해되며 친환경자동차는 배터리가 주요부품이므로 친환경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충당연한의 예외를 적용하려는 것임 김현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 및 불법거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고자 함 지상욱 등 14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관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하여는 관광 부문에 대한 품질 인증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10명 법률 확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반영 폐기 -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지원법안 정보통신 및 유인 이동체 기술 등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무인이동체 시장을 개척하여 선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4명 폐기 -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재교육연구원의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삭제하고, 국가가 영재교육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5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우택 등 287명 가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8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2항제28호), 용도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시설군”을 “전기통신 및 데이터센터시설군”으로 변경함 송희경 등 14명 폐기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확대하고, 해양경찰의 적법한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며,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 황영철 등 10명 반영 폐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제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아울러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함 안상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FTA로부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종태 등 12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한선교 등 10명 폐기 -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고려할 점에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활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법률 확정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제교육훈련기관 및 도제교육훈련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현장과 직업교육이 연계된 도제교육훈련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제교육훈련을 활성화하여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 투숙객들의 편리한 민박 이용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석식 제공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민박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거짓ㆍ부정신고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신고 처리기간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ㆍ배수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권석창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 등 2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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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사제 총기 및 폭발물 등 사제 살상무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도 포함시킴으로써, 사제 살상무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사제 살상무기로부터의 위협을 근절하고자 함 신상진 등 11명 반영 폐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구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공기관 등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공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로 하여금 배분결정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역장 유치 일당의 상한액(1백만원)을 규정하고(안 제69조제2항), 최장 유치기간(3년)이 경과한 경우 남는 벌금 잔액에 대하여 별도 납부의무를 규정하여(안 제69조제3항 및 제71조) 고액 벌금 납부의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처벌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형벌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개선하고자 함 심재철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연령과 관련한 운전면허결격 사유를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가두리양식어업의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어업인의 재산적 손실을 보상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3명 법률 확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과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3명 반영 폐기 -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된 청주시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농복합형태의 시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종전 농촌지역으로서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1명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든 교원이 존경받는 가운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염동열 등 23명 반영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등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는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로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부당하게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과 이용 불편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4명 반영 폐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기관의 목적과 주요 역할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국인터넷정보보호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사업 중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3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법 적용범위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광역계획권사업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세종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자족성을 갖춘 세계적 모범도시로 성장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국토중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4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주식회사에 체육진흥투표권 발생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관리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수익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공공성 및 사업투명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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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금강산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고성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토록 하여 무너진 지역경제 기반을 재건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 등 10명 반영 폐기 -
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 ‘한·아프리카 센터’를 설립, 아프리카 대륙 관련 전문성을 구비한 조직을 구축하여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관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와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등 경제 관계 확대에 역할을 하며 부처 간 업무의 연결과 소통, 효율적 협업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 등 12명 법률 확정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료 등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 등 12명 반영 폐기 -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 등 2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관허업의 등록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명 등 10명 반영 폐기 -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시설물 등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피해복구지원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갑윤 등 2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1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및 음주운전으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등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맹우 등 12명 법률 확정 -
국회의원(김민기) 징계안 염동열 등 2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희경 등 14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칙금의 양형기준을 현행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이 안정적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기간제 과학기술인의 복리 후생 등의 처우를 정규직 과학기술인과 동등하게 하여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현재 시행중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규정하고자 함 이명수 등 12명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및 어선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가예산으로만 지원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으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 등을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진료비 심사의 적정성 확보 및 전자청구를 통해 지급기일을 단축(현행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하여 재해어선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보험회사의 임직원과, 농어업재해보험 및 농어업재해재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보험사업 수행 및 심의회 운영의 책임성ㆍ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인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도와 연구·인력개발비,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도를 3년간 연장함으로써 국내기업의 R▒D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길부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인상하고, 감면진료혜택 기준 연령을 하향 조정하며,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시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 이양수 등 90명 폐기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파업 전면중단 촉구 결의안 하태경 등 5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중 연간 행사금액요건을 1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행사 후 1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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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및 구역(전세버스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대폐차 관련 차량충당연한을 6년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 정진석 등 129명 철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제2국민역 포함)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37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면탈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건설작업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검사기준 및 방법을 따로 정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마일리지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과 민간복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배덕광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량에 비례하지 아니하는 기본료를 이용자로부터 받지 아니하도록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대규모 신규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본료 부과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통신요금 부과 관행을 정착시키고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1명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시의 주기와 재공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배덕광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비 가리개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보다 확대하여, 거주세대의 1/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곽대훈 등 12명 반영 폐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상욱 등 31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청구의 경우에도 세무사 등을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세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과세(課稅)와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배덕광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 투자관리전문기관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식품모태펀드의 운용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폐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융자사업 취급사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인 농특회계 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경대수 등 10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반영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1명 폐기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소음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국 등 12명 폐기 -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적용대상에 방산비리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민간인이 연루될 경우 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산비리로 인한 국고낭비와 안보 공백을 막고자 함 주호영 등 11명 폐기 -
국회의장(정세균) 사퇴 촉구 결의안 정진석 등 128명 철회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관련규정과 유권해석 사이의 해석상 오류를 보완하는 한편, 공제사업제도의 범위를 보다 넓혀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와 기타 공동주택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까지 확대해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책실명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실명제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현재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정의조항에 생체정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생체정보의 보관 및 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반영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생체정보의 정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체정보의 보호를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강효상 등 10명 폐기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을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외국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상수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