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31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확대하고, 해양경찰의 적법한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며,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불법 외국어선이 집단을 이루어 우리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이와 관련한 우리 해양경찰의 사망·부상 등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조직적·폭력적인 외국어선의 불법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화기뿐만 아니라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검문검색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무기 등의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적법한 무기 등의 사용조차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당한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면책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확대하고, 해양경찰의 적법한 무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며,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에 선박등이 3회의 정선 또는 퇴거 명령에 불응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신설).
나.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무기 등을 사용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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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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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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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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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