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646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포상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속 경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그 지급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포상금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단속 경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그 지급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불법 외국어선의 저항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해양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개인화기 외에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선박등이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제3호 신설).
다.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신설 및 제22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1명 중 21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78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2건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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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새누리당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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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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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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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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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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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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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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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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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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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