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69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외국어선의 나포와 관련된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강화하여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음. 이와 같이 위험에 노출된 해양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안전처 훈령인 「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불법 외국어선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비함정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국민안전처의 내부 규정에 둠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하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불법 외국어선의 나포와 관련된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강화하여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3-24), 같은 법률명(해양경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