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3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공연티켓이나 초청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적 온라인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인터넷 암표거래에 대한 단속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흥행장·경기장·역 등의 장소에서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되파는 암표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인터넷 판매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거래 현장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현행법을 오프라인에 국한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