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