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2항제28호), 용도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시설군”을 “전기통신 및 데이터센터시설군”으로 변경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화기본법」상 데이터센터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임.

대다수 데이터센터의 경우 대규모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가 없어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허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특수설계 및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축물의 용도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2항제28호), 용도변경을 위한 “전기통신시설군”을 “전기통신 및 데이터센터시설군”으로 변경함(안 제19조제4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1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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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