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6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공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로 하여금 배분결정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출예산 배분시 차등을 두어 보조금 형태로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배분기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세출예산 배분이 결정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결정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고 있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고려한 공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로 하여금 배분결정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9조제1항).

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 배분내역 및 배분 관련 산정자료를 첨부한 배분결정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다.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 등이 착오 등으로 잘못 산정되어 세출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5
  • 새누리당 3
  • 국민의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