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李鍾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충북 충주시
- 생년월일
20대 국회
충북 충주시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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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렌터카 업주가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나이가 20세 미만인 경우 자동차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렌터카 불법 대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음식물과 선물의 가액을 각 1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기존 「공무원의 청렴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된 경조사비 상한액(5만원)보다 과도하게 측정된 경조사비 상한액은 다시 5만원으로 규정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강효상 등 11명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폐기)를 요청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건설기계폐기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건설기계)·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김성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을 통하여,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와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모 선박펀드(전문투자형 포함)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그간 선박운용회사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과 주요주주 재무건전성 기준 등을 완화하여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함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해당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서 조합원이었던 사람을 명예조합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의결권·선거권 등 공익권은 제한하고, 조합이 해산되는 최소 조합원 수를 100인 미만으로 변경하여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한 특례와 유사하게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공제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법정기부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자의 출생지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2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의 관할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각 시·도지사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게 함으로써 항만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회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인접도시와 항만배후단지의 균형적 발전을 강구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1명 폐기 -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 홍일표 등 54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 등 11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제80조에서 국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러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해 두고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에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가 관광진흥 등 관광 관련 사업을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법」상 위 각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불명확하여 타 공공기관(공사 등)의 입법례와 같이 이를 명시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과 해석에 따라 제한되던 공무원 등의 후원금 기부 금지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생산소득 이외에 가축을 이용한 소득창출 등의 제도 마련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어르신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주택연금 대상에 대한 제외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강효상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를 입은 어가가 재해로 인하여 양식 품목을 전환하거나 어업용 시설을 재해 내구성이 강한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국가 등이 그 비용을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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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의 차량 등 화물의 운송편의 증진과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화물선 이용자에 대하여도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민의 해상화물운송 편의 증진과 운송에 따른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반영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본인의 동의여부 확인 후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3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들어 정신질환에 의한 강력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등 조기검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검진대상자가 원할 경우 정신 건강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희 등 12명 폐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왕경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81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지원을 위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32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51조),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Text Form)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고지의무이행을 보다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5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신상공개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공익신고자가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할 경우 불이익조치를 추정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정부의 정책의지를 제고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설치된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0명 폐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하되, 신설, 확장 또는 개축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그 사용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설치·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청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공공기관의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을 작성하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와 조세 포탈 및 추징세액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별도로 표준화하고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재철 등 1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UN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결재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특혜 등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최교일 등 8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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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재난관리와 관련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장제원 등 15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응하지’, ‘한하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1회에 한하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인 ‘한 번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2명 폐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또는 표현인 ‘함에 있어서는’, ‘한한다’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배덕광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판매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에 의한 광고로 넓히려는 것임 배덕광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송석준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노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나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의 식음 등을 하는 습벽 또는 그에 중독된 자를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의 직접 진찰 및 직접 처방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하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5세 이상 45세 미만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청년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와 정치적 관심을 촉진ㆍ확대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0명 폐기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범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관광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철회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시적인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국가 관광정책 사업 수행을 통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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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질권을 설정한 질권설정자 및 질권자와 이를 중개·알선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대포차 등의 불법적인 양산을 방지하고 현행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분쟁조정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기간 및 분쟁조정을 위한 재심청구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법률 확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0명 법률 확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병 및 확산 여부를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폐사한 가축의 종류, 마릿수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희경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적성검사제도와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적격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폐기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철새 군집지역으로부터 3km,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로부터 30m, 축산 관계시설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에서 축산업의 허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새로 인한 가축전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제한구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김성찬 등 10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순자 등 13명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약등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은권 등 12명 반영 폐기 -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리청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에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차장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함진규 등 11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주차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1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시설의 요건이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보관·처리 계획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반영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고형연료제품 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정우택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개발자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한 남은 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변경할 경우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효율적 금융시장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확대하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한적 범위에서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실험을 위한 임시허가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려는 것임 김성태 등 20명 반영 폐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 가입 및 보장계약 체결이 시설의 설치 이후의 시점에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으로 명확하게 하며 그 업무는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함진규 등 10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 등 10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 또는 비디오물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폐기 -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 신보라 등 3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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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 등 10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현장에 무선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상태, 위치를 파악하고 위험발생을 알려주는 안전장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안전장비의 구축 및 운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2명 폐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 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 등 13명 반영 폐기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문화된 과태료 징수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과태료 징수 및 재판절차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1명 법률 확정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운영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불응하는 등의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위탁운영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보라 등 12명 법률 확정 -
대통령의 권한 남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이 세무조사나 검찰수사와 같은 민감한 공권력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사 및 조사는 물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강효상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훈현 등 10명 폐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1명 폐기 -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경험수련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이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의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함 정세균 등 58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회전 신호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용기 등 11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잘못 인용된 부분을 수정하면서 아울러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도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은재 등 1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6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며, 이전공공기관의 제조 및 생산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한 지역도 이전지역인재채용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전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적인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반영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해운법」 일부를 개정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자회사의 국제물류주선업무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물류체계의 효율화,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의 선진화ㆍ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함 정유섭 등 10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아울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이수,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퇴학조치 등 가능한 조치를 법에 명시하는 등 피해교원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조훈현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는 자조금단체에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 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거출금 납부자에게 정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는 등 자조금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와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법률 확정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시설 장으로의 취임이 제한되는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한되는 지역 또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에서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민경욱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당초 취지에 부응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추가 명시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감이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8명 반영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에 교육, 돌봄 등을 포함하고, 친족 등이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 시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에 따른 수요조사 시 관할 시·군·구뿐만 아니라 직근 상급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까지 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를 재정립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송기석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