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4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변경할 경우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효율적 금융시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해소하여 금융자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대마진을 수익으로 거두고 있음. 그런데 금융시장은 다른 산업 부문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금리는 사익뿐만 아니라 공적 목적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은행이 합리적 근거 없이 예금금리에 비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면서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실물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은행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변경할 경우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효율적 금융시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