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5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영화업자에게는 이러한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한국수어·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자막이나 화면해설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 장애인이 영화를 용이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도 영상물에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의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영화 관람 향유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세연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55호)의 내용과 관련된 법률안으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정당 7
  • 자유한국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