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의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연금법, 의료급여법, 장애인연금법 등 대부분의 복지관련 법률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국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0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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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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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