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학대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사태가 심각해지기 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특히 학대행위자가 아동과 밀접한 관련자인 경우에는 아동이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행 신고 등에 의존한 소극적 발견 시스템으로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아니한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여부 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또한 아동복지기관 내의 보호대상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여 복지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울러 아동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및 제5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정우택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