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73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 등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또한 행정청의 처분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이전 단계로 진행되는 불복절차로서 ‘심사청구’ 보다는 ‘이의신청’이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심사청구를 이의신청으로 변경하는 한편, 장애인 등은 복지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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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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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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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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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